커뮤니티
전문가 칼럼

전문가 칼럼

전문가가 부동산금융의 이슈를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내비]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과연?
작성일 : 2021-07-20 15:03
조회수 : 1111회

 

202177.

대한민국 법정최고 이자율이 20%가 되었습니다.

이자가 낮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며 특히 기존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를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낮아진 금리가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당연히 최고금리를 내려야한다 생각할까요?

아님,

금리를 내리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니,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따라야 한다 생각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최고금리를 인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20106월 출자법상의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여기에 미등록 대부업 처벌강화, 대부업자 자격시험도입, 불법 채권추심 금지 등 대부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일본의 대부업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업체 수는 20093월 약7400개에서 2020년 말 1600개로 77%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2009311조엔에서 2020년 말 4조엔으로 65%가 감소하였습니다.

대부업 규제로 인한 수익성 감소가 폐업의 원인 이였습니다.

그럼 기존의 대부업 금융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신용이 좋아져서 또는 자산이 많아져서 대부업 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은행으로 넘어가거나, 기존 대부업 대출을 상환했을까요?

 

일본금융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대비 불법대부업 이용자가 8.8%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조사에 응답한 설문자의 답변이며, 일본 금융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불법대부업 이용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출수요에 자금이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가 직접 브리핑을 하셨으니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문제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예고되어 있는데 자금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는 인하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 이들이 일본의 경우와 같은 판단을 하고 같은 실행을 한다면많은 서민들은 불법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불법대부업자들의 채권추심과 상상도 못하는 높은 금리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최고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금리 인하는 모든 채무자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더욱이 좋은 일입니다.

다만,

어떠한 정책이든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닌 이로 인해 발생할 미래에 상황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는 그리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접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는 시장의 탐욕자가 아닌 그들도 시장의 참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시장을 떠나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약자에게 돌아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