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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작성일 : 2023-11-29 00:00
조회수 : 126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천 로 265,472 , ㎡ 전체 국토면적(100,443,553 ) 천㎡ 의 0.26%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 등으로 확인되었다

-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 관세청 등과 함께 , ·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 시행 되었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 )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ㅇ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주택 보유통계와 ·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토지) 토지정책관실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삼술(044-201-3398)
담당자 사무관 정은선(044-201-3402)

담당부서(주택) 주택정책관실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호철(044-201-3324)
담당자 사무관 장은석(044-20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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