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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진현환 제1차관,“안전진단이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
작성일 : 202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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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8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안전진단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해당 단지(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는 87년 준공되어 노후화가 진행 되었음에도 ‘23.7월에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답보된 상황

ㅇ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0일 공급대책 발표 후 청년특화형 신축매입임대 현장방문(1.12)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정책 대상자인노후단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세심히 청취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하여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으나,

ㅇ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진단이라는 진입장벽을 통과하지못하여 재건축 사업을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나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또한, “주민의 생활 불편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노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청, 은평구 관계자 등도 함께 하였으며, 진 차관은 “앞으로 이번 공급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ㅇ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에 따른 개선내용과 추진상황을 보다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 1. 18.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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