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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654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20.10.15 2017다228441 (출처 : 대
65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20.10.15 2017다228441 (출처 : 대
652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 부당이득금반환 (출처 : 대법원 2 대법원 2020.10.29 2018다228868 (출처 : 대
651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 채무부존재확인 (출처 : 대법원 대법원 2020.08.20 2020다227356 (출처 : 대
650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 부당이득금반환 (출처 : 대법원 2 대법원 2020.10.29 2018다228868 (출처 : 대
649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 채무부존재확인 (출처 : 대법원 대법원 2020.08.20 2020다227356 (출처 : 대
648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 배당이의 (출처 : 대법원 2020 대법원 2020.04.09 2014다51756,51763
647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 건물인도등청구의소ㆍ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6.10.13 2014다218030
646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토지인도 대법원 2019.06.13 2018다253420
645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10.27 2015다5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