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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정

부동산 대출규정

·부동산 투자할때 꼭 필요한 대출.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정.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정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주거용]최우선 변제금 증액 및 임차인 범위 확대
작성일 : 2021-07-13 15:00
조회수 : 2146회
2021년 5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21년 5월 11일 공포됨과 동시시행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