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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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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648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 배당이의 (출처 : 대법원 2020 대법원 2020.04.09 2014다51756,51763
647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나 손해배상 대법원 2016.08.24 2014다80839
646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03.10 2013다99409
645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등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후 병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대법원 2016.07.29 2016다13710, 13727
644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10.27 2015다52978
643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 구 사회복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15.10.29 2015다223350
642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 [배당이의] 대법원 2015.6.11 2015다10523
641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03.10 2014다231965
640 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담보물 [배당이의] 대법원 2015.4.23 2013다204959
639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 건물인도등청구의소ㆍ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6.10.13 2014다218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