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아파트(28,147건)는 전월 대비 24.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1.4% 감소, 아파트 외(22,157건)는 전월 대비 15.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8.7% 감소
’22.6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184,134건)은 전년 동기 대비 50.6% 감소, 아파트 외(126,126건)는 32.3% 감소하였다.
【② 전월세 거래량】
※ (유의사항)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집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평균比) 사용에 유의할 필요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동 사유로 전월세 거래량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6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2,656건**으로 집계되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 임대차신고제 14.6만 건 + 확정일자 6.6만 건
전월(404,036건) 대비 47.4% 감소, 전년 동월(200,547건) 대비 6.0% 증가, 5년 평균(159,854건) 대비 33.0% 증가하였다.
* 연도별 6월 거래량(만건) :(‘18)13.9→(‘19)13.9→(‘20)18.8→(‘21)20.1→(‘22)21.3
※ ’22.6월 전월대비 거래량 감소는 전월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만료일(‘22.5월말)이 도래됨에 따라 신고를 미뤄왔던 임대차 계약의 일시적인 신고건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실제 전월세 거래가 감소된 것이 아님에 유의
또한, ’22.6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1,570,467건)은 전년 동기(1,158,889건) 대비 35.5% 증가, 5년 평균(1,017,166건) 대비 54.4% 증가하였다.
* 연도별 6월 누계(만건) : (‘18)93.4→(‘19)99.3→(‘20)112.6→(‘21)115.9→(‘22)157.0
(지역별) 수도권(143,208건)은 전월 대비 48.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 지방(69,448건)은 전월 대비 45.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
(유형별) 아파트(99,782건)는 전월 대비 38.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 5년 평균 대비 36.0%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112,874건)는 전월 대비 53.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 5년 평균 대비 30.5%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105,964건)은 전월 대비 35.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 5년 평균 대비 13.0% 증가하였다.
월세 거래량(106,692건)은 전월 대비 5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5.7% 증가, 5년 평균 대비 61.4% 증가하였다.
* 월세는 보증부월세, 반전세 등 포함
‘22.6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6%로 전년 동월(42.0%) 대비 9.6%p 증가, 5년 평균(41.4%) 대비 10.2%p 증가하였다.
* 연도별 6월 누계(%) : (‘18)40.6→(‘19)40.4→(‘20)40.5→(‘21)42.0→(‘22)51.6
※ 월세 비중 누계 수치는 전월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만료일(‘22.5월말)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미신고 경향이 높았던 비아파트 등의 월세거래 신고 증가 영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월세 비중이 실제보다 높아 보이는 수치에 유의할 필요
* 22년 월별 월세 비중(%) : (1월)45.6→(2월)48.5→(3월)49.5→(4월)50.4→(5월)59.5→(6월)50.2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주택 건설실적
【①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59,759호로 전년 동기 대비(230,761호) 12.6%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96,1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 지방은 163,602호로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8,2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1,50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하였다.
【②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88,449호로 전년 동기 대비(269,289호) 30.0%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00,78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8% 감소, 지방은 87,662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39,759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1%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8,69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7% 감소하였다.
【③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종합) 6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16,619호로 전년 동기 대비(159,673호) 27.0%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55,8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 지방은 60,7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5% 감소하였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92,7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 임대주택은 10,9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1% 감소, 조합원분은 12,9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하였다.
【④ 준공(입주)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6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83,277호로 전년 동기 대비(177,906호) 3.0%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96,6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 지방은 86,603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39,265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4,0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였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