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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45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4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소정의 가정공동생활 배당이의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513 판결
43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배당이의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42 임차인이 배당요구 청구 및 철회 건물명도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소유권이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10. 25 2002다39371
40 전세권 설정등기의 임대차보호법 적용 구상금 대법원 2002. 11. 8 2001다51725
39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 배당이의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38 국세교부청구서가 경매법원 등기과로의 우송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37 시효이익의 포기 대여금등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36 일괄경매 낙찰불허가결정 대법원 2001. 6. 13.자 2001마16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