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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관련판례

번호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14 채무인수자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13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12 연대채무자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 양수금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11 매수가격 신고 후 부동산 훼손 규정을 교환가치의 감손 시 적용 낙찰허가결정취소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10 항공기의 일괄경매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9 독립당사자 참가 중 사해방지 참가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12792
8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통지방법 정산금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7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6 아파트 전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9.22 2006다24049